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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온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일시 제397회 제5차 본회의 2022.12.16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요즘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온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가스 미보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전주시민이더라도 유독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발족 등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농촌 마을 등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전주의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에는 들어오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할까요?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실감만을 안겨줘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주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그간 해 왔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7년 사업 시행 초기 당시 35%에서 작년 말 기준 92%로 이제는 상당 부분 보급이 추진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가 이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보급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는 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겨울의 경우 한 달 기름값만 오륙십만 원이 소요되지만 따뜻한 겨울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기름값을 아껴보고자 난방을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이 냉골에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강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오 배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연료비로 투입되는 비용만큼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보급률 92%,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전주시 내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164개 마을, 9233세대로 도시가스 혜택에서 배제된 8%에 해당하는 인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투입되어 2개 마을, 63세대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거복지 에너지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아동, 호성동의 미보급 세대수만 하더라도 1255세대나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반에는 단순 보급 확대가 목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미보급 지역 8%의 시민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도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복지 실현을 주장하신바 주거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설 보급이 불가능한 곳에는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와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전주·완주 통합을 주장하시는 시장께서는 전주시 외곽 농촌 지역의 주거에너지 복지 문제를 방치하고 이분들도 감싸 안아줄 수 없는 구조라면 어떻게 전주·완주 통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는 시민 삶의 질 제고, 더 넓게는 전주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라도 우아동, 호성동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나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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