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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원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행동 촉구!
일시 제397회 제5차 본회의 2022.12.16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하로동선' 여름 화로, 겨울 부채의 뜻으로 철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빗대는 말입니다. 역으로 여름에는 겨울 화로를 준비해야 하고 겨울에는 여름 부채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새겨봅니다.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탄소중립, 택소노미, RE100 등 평소 멀고도 생소했던 단어들이 이젠 흔하디흔한 일상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 재앙 그리고 인류의 멸망까지 회자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은 지나갔지만 혹시 '전프리카'를 아십니까? 전주와 아프리카를 합친 신조어로 우리 전주를 아프게 풍자하는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전주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열섬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민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도심 열섬 효과 저감 대책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해마다 가중되는 도심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난개발 억제 등 강력한 제도 정비, 사전 도시 개발의 제도적 심의를 강화하고 열섬 효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열섬 현상에 대한 후속 대응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보완 사업을 중점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난개발을 억제키로, 행정 위주의 녹지 정책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은 부지 문제와 효과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포장에 대한 철거와 생태형으로의 전환 등 복사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도시 계획 정책에 폭염·열섬 저감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
대책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후 재앙이란 단어에서 느끼듯 급하다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폭우, 폭염, 대형 산불, 식량 위기 등과 관련해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고하며 또 보고서는 지구의 많은 육지와 담수, 해양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며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까지 경고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양하고 무수한 국제협력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유엔이라거나 기후 대응 관련 국제기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전주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자재 조달구매 시 친환경 소재 구매를 적극 유도한다거나 구도심 권역이나 등하굣길 제한 속도 30 내지 50km 추세에 맞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 투수블록 등으로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교가 있는 곳이나 원도심 권역으로 차량이 진입할 시 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주차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레 걸어 다니기 편하고 차량보다는 사람이 넘치는 도심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스팔트 걷어냅시다. 걷어낼 수 있다면 걷어냅시다. 철근 콘크리트를 능가하는 건축 자재가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체 가능하다면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친환경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오염 유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대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정책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만그루정원도시 만들기, 정원박람회, 금암분수광장 조성 등 이미 해 왔던 녹색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유엔, 국제기구 보고서, 기후 재앙, 인류 소멸 등을 언급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멀게만 느껴지겠지만 언제나 발은 현실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젠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이고 친환경이 도시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 주시는 2000여 우리 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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