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성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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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이동 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97회 제5차 본회의 2022.12.1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5동 지역 이성국 의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cm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높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라는 국가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소홀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주 시정질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동 약자, 그중에서도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소규모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으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점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음료부터 비상시 약 구입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에게는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용을 위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닥 면적이 일반 음식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경우 기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해당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 짓거나 증축·재축·개축하는 건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소규모 점포는 물론 새로운 가게라도 과거에 지은 건물에 신규 점포를 낸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객을 비롯한 이동 약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2022년 3월 기준 전주시 음식점 운영 정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총 3477개입니다. 하지만 그중 배리어 프리 음식점은 고작 25곳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전체 음식점의 0.7%만이 이동 약자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작년 2월 한화솔루션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이동식 경사로를 제작하여 19개의 소규모 시설에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2억 925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585개소에 추가 지원하였고 올해는 복권기금을 신청하여 1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동네 가게 문턱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식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있을 때 문턱에 펼쳐서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경사로입니다. 설치·해체에 30초도 채 걸리지 않고 가벼운 데다 접었을 때는 가방 형태로 휴대·보관에 용이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기존 건물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차이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전주시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부터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턱을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다만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 지나기에 이것을 문턱이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두가 이 문턱을 장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뿐히 넘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열린 관광지는 더 이상 현판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 모두를 위한 배려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시 한번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