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명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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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시 쓰레기 배출 감량 정책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촉구하며! |
| 일시 | 제399회 제1차 본회의 2023.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 교육해도 관성화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분리배출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길가나 분리수거함에 일반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산처럼 쌓여 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488개, 다가구주택 4663개, 공동주택 1517개로 총 6668개가 있는데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권역화 방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분리수거함 위치 파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역별 쓰레기 배출량 조사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는 표준 규격보다 많은 분리수거함을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 쓰레기 감량 목표 관리제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전주시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20년 543톤에서 2021년 599톤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태우고 묻고 분리 자원화하는 등 온갖 민원 대응 행정력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 및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양 구청 생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과 등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청소 민원 행정의 인력 확충을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22년 10월 전주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분야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하였고 양 구청 청소민원팀에 4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주로 야간 집중 단속과 불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및 순찰 등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초 현장 상시 단속반 채용 인원이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인원 확보를 통해 전주시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인 원룸촌,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228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참여입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과 교육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 방법, 쓰레기 수거 일정 등을 시각화하여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패널을 부착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리수거함 공공 디자인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행정에서 먼저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버리는 삶에서 줄이고 안 쓰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과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