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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지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우리 자녀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일시 제398회 제1차 본회의 2023.0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자원이자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응,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엄마의 당부 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 쌩쌩 달리는 차,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과 적재물 사이를 요령껏, 눈치껏 살피며 아슬아슬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통학로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통학로는 학교를 오가는 도로로 학교 주변의 도로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이 여정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상위 단계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이 무색하게도 2021년 전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98건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0번째로 많았습니다. 더욱이 스쿨존 내 사고는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9건으로 증가하여 전주시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 중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주된 원인은 아이들의 시야 확보 미흡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 기준의 통학로는 시야 확보가 중요하며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2015년과 2018년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로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 환경 정보를 제공한 전주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지만 현재 관련 사업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담당 부서 또한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중고등학생의 통학로까지 전주시의 미래이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이를 통한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구글 글래스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통학로를 걷게 하고 어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잡아내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5.4초마다 방해물을 접했으며 시야의 90% 이상 가려진 곳 또한 다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까지 안전지도를 직접 제작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신호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식별과 안전 운행을 돕고 보행자에게는 차량 접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을 우선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통학로 정비사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는 무겁지만 전주시의 미래이자 우리 자녀는 작고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며 우리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도로 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 또한 운전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동·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로서 아이들 중심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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