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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성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성규 의원, 우범지대가 된 지하보도 대책 촉구!
일시 제398회 제1차 본회의 2023.0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하보도의 관리 실태와 활용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대 앞 기린대로, 서신동 온고을로, 서신동과 중화산동 백제대로, 인후동 아중로, 평화동 장승배기로 이렇게 6개의 지하보도가 전주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하보도는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지하보도는 최소 20에서 30년 된 시설로 노후화되어 있고 관리 부실로 상태가 불량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지하보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일부 지하보도는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으며 타일은 깨져 있고 벽체에서 누수가 되어 물이 고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르게 벽체와 바닥은 먼지가 수북하고 배수구는 먼지와 오염수가 섞여 있어 세균과 곰팡이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은 고장이 나서 입구부터 어두워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시 지하보도가 시민의 편의보다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의 상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은 특히 이용이 저조합니다. 지상에 횡단보도를 놓고 굳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어둡고 냄새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지하보도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용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이 지하보도입니다. 장애인에게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닌 어마어마한 방해물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 17일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지하보도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하보도의 상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이용이 저조하여 관리보다는 폐쇄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미 2017년 2300만 원을 들여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활용 방안 수립·적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용이 저조한 지하보도를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였습니다.
지하보도는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보행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공방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보도로 사용하면서 환경을 개선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는 문체부 지원을 통해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주제로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대전의 경우 공기 정화식물과 스탠딩 공연장, 독서 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렇듯 시설을 개선하거나 활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전주시도 적극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더욱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지하보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하보도의 이용 실태와 관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이 저조한 곳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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