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현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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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 보호 구역 지정 필요하다! |
| 일시 | 제404회 제4차 본회의 2023.09.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고령자를 위한 보행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급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자의 안전과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8명, 여기서 고령 보행자 사망자 수는 601명으로 무려 전체 보행 사망자의 59%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또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 시 보행 교통사고는 총 445건으로 이 중에서 고령 보행자 사고만 무려 137건인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사망자·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2008년부터 2022까지 매년 약 400건씩 넘는 사망자·부상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보행자 안전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노인 보호 구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하여 노인 보호 구역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전주시는 요양 시설, 재가 복지 시설, 경로당 등 무려 836개의 노인 복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는 노인 보호 구역은 고작 18개입니다. 221개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반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로 인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를 2008년에는 346건에서 2022년 124건으로 약 50%가 감소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꾸준히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사고 예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구역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것은 정확히 파악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안전시설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전통 시장, 병원, 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실제 노인 보호 구역 지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조사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 보호 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보호 구역은 18곳 중 과속 카메라는 단 1곳, 과속 방지 턱은 13곳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 구역은 통행 차량의 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보호 구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보강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확충하여 운전자의 속도 준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보행 안전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노인 보호 구역의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