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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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추진에 관한 제언! |
| 일시 | 제406회 제1차 본회의 2023.11.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전주광역소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정 대상 인근 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건강과 복지 차원의 효율적인 공유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노후된 전주권광역소각장이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 선정이 시급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상 1차 공모에는 지원한 곳이 없어서 무산되었으나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건 2차 공모에서는 세 곳이 지원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향후 건립 시 폐기물 소각장이 바야흐로 기피 시설에서 기대 시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호재로써 적절한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내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례를 곱씹어 볼 때 향후 협약이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에 논의될 재원 및 예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폐촉법상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적정한 보상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바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이 현금성 지원 형태로 구체화되다 보니 각종 민·관 마찰과 주민 간 갈등이 십수 년간 지속된 문제점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악성 물질은 소각장 굴뚝으로부터 3.4㎞ 떨어진 지역까지 낙진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향후 소각장 반경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상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민원에 전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 인근 지역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점에 향후 타당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예산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현금성 지원 문제 측면에서 민·민 갈등만 조장되어 왔던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례를 볼 때 소각장 영향으로부터 직접, 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모든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대상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노인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등 복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만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시설 보수 관리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끔 기능 보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시설 관리자를 인근 주민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강 안전 담보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실시로 예방 의학 차원의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현금 지원과 같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 효과까지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건립될 폐기물 처리 시설 선정이 모쪼록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