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세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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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맞춤형 청년창업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
| 일시 | 제407회 제1차 본회의 2024.0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경제 활동 촉진 등 전주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 기업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창업은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확대하기에 창업을 많이 할수록 생산 활동이 증가하여 경제 전반에 있어 활력과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세계 유니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니콘 기업은 평균적으로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창업자 대부분은 청년 시절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전주다움 청년공동창업지원실, 청년창업이음센터, 전주청년창업주택 등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공동창업지원실이 위치했던 청년상상놀이터는 건물 자체가 사라졌고 청년창업이음센터는 명칭이 변경되어 전북 VR·AR 제작거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주청년창업주택은 중도 타절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청년창업지원 공간들은 본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 정책 카테고리 중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2020년 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의 청년 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기업의 총개수 또는 어떤 산업에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관련한 전주시의 통계는 일체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또는 올해 실시하는 전주시 창업 실태 조사에 청년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설문 문항을 추가한다면 전주시 청년 기업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전주시 청년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 미래 산업에 연계하여 동반 성장할 청년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지난 1일 전주시가 신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경제산업국 6대 추진 전략을 보면 수소와 탄소, 드론 등 3대 미래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업과 인력이 현재 전주시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대학과의 연계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관련 산업 전문가 육성 과정 등을 통해 전주시 미래 산업 관련 청년 기업을 육성하거나 미래 산업과 관련한 청년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할 경우 공간 대여, 세금 인하 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인구 및 일자리 증가는 물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청년 기업 육성 계획과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기업 지원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청년 기업 지원 계획 수립과 더불어 전주시 청년 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창업 자금, 창업 공간, 판로 개척 등의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지자체는 총 25곳에 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 희망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청년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전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