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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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 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52회 제1차 본회의 1998.10.1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4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에도 농민이 있고 농업이있고 농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행정에는 농민도 없고 농업도 없고 농촌동도 없어지는듯 합니다. 제1차 구조조정 대상에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어 구청 농산지원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시의회 의원들이 농촌지도소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니까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현장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고 기억의 흔적이 멀쩡한 이 시간에 그 답변은 아름다운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보건진료소가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라 전주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동이 1차 구조조정 되고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무엇이고 효율성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난 여름 엘니뇨 태풍이 지나간후 병충해가 극심했을때 농산지원과는 병충해 방제보다는 풀베기등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었다가 뒤늦게 병충해 사업에 재배치 되었습니다. 태풍 예니가 할퀴고간 상처가 채 복구되기도전 지난 10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제10호 태풍 제브가 제주도 남쪽 해상을 향해 북동진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촌들녘게 찾아가 벼베기 일손 부족 대책을 강구하고 배수로 설치 재해피해 면적등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 최단시간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대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담당 주무부서는 한달가까이 유채꽃 조성에 인력이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엘니뇨, 예니 태풍을 보면 분명 재해입니다. 그렇지만 농산정책에서 적기를 놓친 인재도 있음을 분명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간담회때 시장께서는 업무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후 변화 이후에 있을 예산가능한 후속조치가 부족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수확의 적기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한편 농촌행정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건진료소 까지 폐지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농민과 농촌동에 어떤 행정시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농촌행정의 현장강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봉일지 몰라도 농업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IMF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햇빛이 있을때 우산도 필요하지만 비가올때 우산도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