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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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이재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조운기 구청장님, 본의원은 오늘 몇번을 망설이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삼천동 삼익수영장 솟대 공원 로타리에서 그 곳의 약 300여 노점상인들이 모여서 봉기형태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전주시의 방침에 반대하여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익수영장 일원은 전주시가 정한 전주시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 8개소중 한 곳으로서 지금까지 11년째 오후 5시경부터 하루 5시간 정도 노점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경제난과 노동 취업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노점상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인근의 입주 상인들은 월세와 세금을 꼬박 꼬박 부담하면서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집단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재산세 납세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고 급기야는 전주시장과 완산구청장을 노점상 단속 해태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협 과정에서 전주시는 노점상 단속과 정비책을 제시하였고 이후 예산 1억원을 들여서 높이 150센티미터로 평균 인도폭 2미터를 가로 세로 120센티미터씩 수벽화단을 조성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런 때 시의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점상의 생존권쪽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법과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손을 들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어제 그 곳에서 많은 시간을 노점상과 협의하고 관계청과 확인하며 동분서주 했지만 노점상들의 분노를 삭일수도 없었고 완강한 전주시의 방침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네 못사네 소리가 절로 나오고 눈만 뜨면 경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요즘 시국에 노점상을 금지해야 되는 명분만으로 공사를 굳이 강행해야 하는가, 또 다른 해결책은 강구해 보았는가.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이 농성사태와 공사 강행시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인가. 본 의원의 우문입니다만 전주시 8개소에 산재한 잠정 허용구역의 노점상 대책을 삼천동 문제 처럼 풀어가야 옳은 것입니까. 노점상 금지법이 있으니까 단속의 권한도 있겠지만 노점상을 막기 위해 멀쩡한 인도를 수벽화단으로 설계하는 대책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엊그제 9월이 시작되었고 곧 추석절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입니다. 300여명의 노점상과 1000여명의 식솔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노점상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할 일이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지금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의 사태는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구청장님 부디 넓게 혜량 하시어서 지금의 일방적 공사설계가 수정되고 노점상을 일소한다고 인도마저 없애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으시고 정치권과 전주시, 그리고 입주상인과 노점상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시금 중재와 협의가 가능토록 상당한 시간을 주시옵고 지금 도로 바닥에서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점상인들의 절박한 생존문제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본의원이 그들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원님,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저희들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민들은 살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깊이 감안하시어 본의원의 뜻이 아니라 노점상인들의 뜻이 생존권이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