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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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먼저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의회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의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지만, 요즘에는 흐르는 물만 보아도 무서움이 앞서고 하늘에 구름만 끼여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현실에 어제 태풍 나비의 북상으로 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60여년만에 기록적인 최악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실로 막심하였습니다. 이번 폭우의 피해 현황을 보면, 건물피해 876동, 농경지 매몰과 유실이 704,990㎡에 이르고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828.40㏊이며, 공장 침수 6개소, 하천 및 공공시설이 271개소가 파손되고 이재민이 613세대나 발생하여 총 피해규모가 무려 약 213억 3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610여대와 복구인원 7,20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최악의 집중호우도 원인이지만 그동안 전주시의 자연재해, 산림공원의 산사태 및 수방대책과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부족한 것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본 의원은 결국 이번 피해는 천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재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으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재민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이 즐겁기는 커녕, 오히려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제언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반복되는 수해복구와 보상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먼저 주택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되는 침수보상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침수보상비로 국비 60만원과 의연금 60만원의 지원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및 가계의 상품과 공장의 각종 장비들이 물에 침수되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 현실적인 보상비는 턱없이 낮아 수재민들에게 고통만 주었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과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원지역의 산림 수종변경이 급선무이며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동서학동, 완산동, 삼천동, 기타 지역 등 산림지역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들은 산림공원지역과 주택이 붙어 있는 상태이나 우수관과 집수정, 배수로가 거의 전무한 까닭에 산사태로 인한 지반 토사유입과 범람한 우수가 주택을 침수시키고 있으며, 또한 공원지역의 아름드리 나무가 주택 주변에 산재함으로서 집중호우에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 제2차적인 주택파손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산림지역과 인근 공원부근에 거주하는 주택지역을 변경 주택을 이전하거나 집중호우로 쓰러질 위험이 공원지역내 아름드리나무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수종변경이나 재건 및 정비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셋째, 응급복구의 개선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번 수해 후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모적인 비용으로 이후에는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및 전반적인 수방개선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주시는 하수도의 우·오수관 및 하천 등 모든 수방시설의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자연재난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와 처방에 따라 항구적인 개선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끝으로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즉시 실시하고, 이후에는 호우로 인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적극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