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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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분자유발언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그간 2년 반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수행중 가급적이면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이 단상에 서지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부득불 서게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중 그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안하여 추진하여온 하가지구에 대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이라는 처사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이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은 '95년 2월 15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등을 위해 용역을 시행, '95년 5월 29일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96년 12월 5일 이에대한 승인을 득하여 올 2월 20일 개발계획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안에 대한 일괄 발주계약으로 그간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실시, 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간 의견 협의를 거쳐 도에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98년도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가 2천년말 사업완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는데 이 사업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 752억원의 전액 삭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그간 투자해온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사업지구 '98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를 도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지중 전주천 안쪽으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있는데 유독 하가지구만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 사업지구는 서곡과 서신지구를 하천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전주시 중심 시가지의 관문이며, 앞으로 개발될 서부 신시가지의 관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본지역은 전주 시가지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그간 상하수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며 도로도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교통체증이 심한 송천대로의 교통난 해소와 북부지역 동서 연결축을 그어 동서부 지역의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은 물론 전주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자못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본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액 삭감이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며, 현재 이 사실을 기사로 접한 시민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정원이 22명에 보조직원을 포함 25명이나 되는데 '98년도 예산의 4분의 3이 삭감되는 이 판국에 그간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인건비로 월 3,9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 이것은 관서당 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 인건비만 월 3,900만원이 들어가며 하루 약 120만원의 인건비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에게 지출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런일을 하지않고도 월급을 받겠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이 될 망정 현재로서는 맡은바 임무 및 본연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될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무사 정신으로 과연 무엇을 할것인가 집행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로서 아직 본회의의 최종적인 심의가 남아있으므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신후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물론 의회차원의 대책을 세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