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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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수마가 고유가 시대 및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우리 전주시민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애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7월 20일 제정, 공포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한 목적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인 급식센터의 설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와 전북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상급기관인 전북도나 행자부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지만 일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일부는 재정능력 부족과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5조에서는 전주시장과 교육감, 교육장은 급식학교로 하여금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급식센터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덕 중의 일부가 중국산이고, 국내산이라고 기록된 한우의 DNA 검사를 해 본 결과 수입품으로 확인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육안검사만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채소는 다듬고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긴 전처리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의 경우에도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으깨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한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조기에 이어 최근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민물고기로 국내 내수면 어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교육청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일종의 하드웨어라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우리 식재로 지원을 위한 급식센터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식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급식센터를 잘 이용할 경우 산지와 소비처인 학교급식간의 중간유통과정 없이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해 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주는 이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급식센터의 설치없이는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국가가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전주시는 전주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급식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며칠후면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