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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일시 제240회 제1차 본회의 2007.01.1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시 재개발을 펼쳐야!』란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의 첫 번째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을 비롯하여 전주시에 무려 28개 지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서신동 바구멀을 포함하여 9개 지역은 이미 시공사도 선정된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 번의 실수나 단순한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주시 경제와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각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에 주소를 둔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모두 먹어치우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갈 뿐 전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 경제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주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므로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관여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귀찮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려는 태도는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주시가 관여한 일 중의 하나로 지분제와 도급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전주시 전광상 도시관리국장께서 각 재개발 지역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분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는 전광상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주시에서는 도급제 방식의 재개발 공사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내의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지구입니까? 거의 모두가 도급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주시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를 감안한다면, 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행정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해서는 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지분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와 공개입찰은 형식상 절차일 뿐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선정하는 소위 정비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은 신문에 공고도 내지 아니하고 정비업체를 물밑 교섭으로 선정하였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게 될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정비업체들이 과연 전주시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재개발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단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오르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지역이 전북인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또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의 폭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공단가가 높으면 분양가도 높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에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 명의 인원만 가지고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600년 전의 전주가 지녔던 활기와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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