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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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
| 일시 | 제239회 제1차 본회의 2006.11.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06년도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사업 추진 실적도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403명이 있고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우즈베키스탄 9명, 기타가 26명으로 총 664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별로는 여러 사회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업 내용은 한국어에서부터 며느리 교육, 창작 정착 프로그램,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600여명중에서 겨우 30에서 200명까지 사업비는 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전주시의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은 꾸려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총 누적 건수는 약 12만 9천건입니다. 한국남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외국 여자와 결혼했으며 농어촌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27.4%로 4쌍중 1쌍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농어촌은 35.9%인 2,885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5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재 2세라고 하는 코시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현황은 7,998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167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는 지표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도의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의 경제적 위치, 사회문화적 조건, 외국인 부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가족과 노동 상황, 양육과 자녀교육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아버지의 교육관등이 이 문제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센터나 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는 이민자는 72.5%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한국 부적응으로 자녀교육 2세는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엄마가 외국인으로 충분한 사투리까지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방치는 필수적인 문제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 깊게 조사한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그 외국인 부부 관계를 보면 살아 있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이 한 90%로 되어있고 10%정도가 겨우 그래도 행복지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이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가정폭력, 언어폭력 여러가지의 빈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의 쉼터, 보호소까지 생겨서 전주에는 15가족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사업추진은 다양화된 문화, 생활 체험에 열거되어 있을뿐 핵심사업인 한국어 교육과 쉼터 기능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쪽을 강화해서 이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 구청장께서는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