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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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
| 일시 | 제239회 제1차 본회의 2006.11.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새벽 7시부터 하루꼬박 8시간씩 전주시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추어진 70만 6백원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67만 9천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시와 업체간 협약서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용역비에도 책정되어있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박씨 아주머니는 월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6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위탁,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 및 업체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크고 작은 불법, 탈법 행위는 부지기수로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도 불법조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분별없이 확대되어왔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뒤 그늘속 보이지 않는 칼끝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서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청사 외주용역 이후 전주시는 매년 1억5천여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통한 재정건전과 효율화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팽개쳐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고된 육체를 딛고 창출되어져 왔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권력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힘없고 소외된 전주시민들이 오히려 전주시가 형성시킨 고도의 저임금 착취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측의 세부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정확한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업체의 인건비 중간 착복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전주시와 위탁계약 후에 제출한 업체측의 용역착수계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4천7백35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고용된 3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총액을 합하게 되면 총 2천4백48만원에 불과해 서류상으로만 2천2백87만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저임금 및 불법, 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탁 및 외주정책과 최저가방식의 낙찰 관행,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집행부의 계약기관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윤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이기에, 가난과 차별에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또한 행정이기에, 전향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전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촉구하며 준비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