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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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
| 일시 | 제235회 제2차 본회의 2006.08.0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 민주노동당 소속 서윤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이시라 최근 화제가 되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변에 나타나 무참하게 사람들을 습격하는 영화속 괴물과도 같이 대형할인점의 지역경제에 대한 무차별적 습격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터인 전주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송천동에 입점을 준비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반려라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지역의 중소 영세상공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전주시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지역물가 인하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대형할인점이 입주한 구역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영업중인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자체가 설립에서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규제권을 갖게 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및 특별법 등이 5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함께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지역경제 보호와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살리기가 전시성, 구호성 행정이 아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부단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