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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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33회 제1차 본회의 2006.06.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최동남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엊그제 언론을 통하여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자력으로 재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정재건단체 신청 즉 지자체 파산신청을 하면서 일본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시장이 영화제 등 관광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면서 누적 부채가 600억엔이나 쌓였고 이는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유바리시로서는 수십년이 걸려도 갚기 힘든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왜 본 의원이 제7대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이런 좋지 않은 예를 말해야 하는지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991년 수십년만에 부활된 우리의 지방의회는 이제 막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선거는 중앙정치를 하시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만들어 놓은 선거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는 좁고 인구는 과밀해서 중앙의 입김이 금방 지방으로 전달되는 나라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첫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둘째, 지방자치는 껍데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셋째,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의원을 국회의원 하수인처럼 만들고자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정치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국심과 애향심조차 없는 듯한 국회의원들에게 질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과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도 기초의원들에게 의지하시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바꾸고자 할 때는 그 이유나 논리가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야만 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이유나 논리는 궁극적으로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지방자치의 고유취지를 벗어나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함께 공천하므로써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분할 구도로 빚어진 일당지배 정치하에서 같은 정당의 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정당의 기초의원이 어느 선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중대선거구제가 좋겠다고 적용시키신 국회의원님들께 분명히 당신들 선거도 중대선거구로 치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의회가 실험용 쥐 입니까. 당신들은 원치 않으면서 힘없는 기초의원들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모두에서 설명드린 이웃나라 일본의 예처럼 우리 전주시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파를 초월한 지역화합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정당공천과 지역민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중선구제도가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정당간, 계파간 분열과 갈등으로 고민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이후 지방의회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