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명연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
| 일시 | 제235회 제1차 본회의 2006.07.2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에서 지난 1998년부터 수십억원의 귀중한 세금을 투자한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후속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기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송하진 시장께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우리 전주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교통 여건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단순히 왕래하는 시내버스 노선 수준의 경전철을 건설하므로, 병행 소통 과정에서 교통 혼잡만 가중될 것이고, 교통 수요도와 사업성이 낮으므로 만일 무모하게 추진된다면 교통 불편과 재정 압박을 초래할 애물단지를 만드는거나 다름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행부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03년 ~ 2005년)운영실적을 볼때, 시내버스 400여대가 시내곳곳(인근 시·군지역 포함)을 하루종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14만 7천여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라 합니다. 갈수록 자가용 차량은 증가하는 관계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시내버스 탑승율(60명기준)이 50%이하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수요가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해 실시한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전철 2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는 2013년도의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용자를, 경전철은 16만명, 버스는 42만명, 택시는 20만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경전철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맞추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설계대로 2013년에 하루평균 경전철 이용자 16만명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경전철 2개 노선이 하루종일 각각 평균 7분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19시간 동안 총 320회 정도 왕복하면서 매번 왕복시마다 평균 500여명씩 이용하여야 가능할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통수요 재조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총사업비의 6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40%만 재정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20%와 도비 10%를 지원 받으면 전주시에서는 10%인 500억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사업 여건이 우리시 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인데도 사업성 때문에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47%를 용인시는 총사업비의 43%를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오랜 협상끝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도 감안하고, 더욱이 금년부터는 정부 및 지방 재정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여 약정수익 미달시에 보장하는 기준을 75%까지 5년간, 65%까지 5년간만 적자를 보전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의 참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게속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든가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 인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별지에서 보듯이 인구 254만명의 대구 지하철과 140만명의 광주 지하철 이용률을 검토 부탁드리며, 교통수요, 건설지원금, 사후관리 지원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고,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는 부적합한 사업임이 확실하다 사료되니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고 보다 냉철히 판단하여,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중단조치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