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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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7회 제1차 본회의 2005.11.0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송천1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보건 의료환경과 전주시 보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접하는 TV와 신문, 방송을 듣고 펼치면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간추려보면 질병과 바이러스가 국지성에서 세계성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돼지 질병인 오제스키, 사스, 조류독감 공포 등 입니다.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백신이 생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변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방역체계와 사전예방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산에서 철새 페스티발이 열리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감염매개이다 보니 한국도 조류독감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전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전주천에는 텃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철새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 철새의 분변을 수시로 채집, 분석하여 조류독감 방역체계에 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독감예방 주사가 불티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보건의료 방역체계, 위생지도 및 식품위생 점검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요 질병인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이 퇴화를 하고 있으며 온난화에 따른 살모넬라 변종의 식중독과 일본뇌염 분포가 높아지고 있기에 방역당국의 긴장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사계절이 파괴되고 여름철 방역체계가 짧은 주기에서 긴 주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 깔다구, 파리, 모기 등이 온난화로 극성의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8월 23일은 처서였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에는 모기가 맥을 못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서 이후에도 한달 이상 모기가 극성을 부려 일본뇌염 분포도가 45%에 이르렀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하는 연막소독 주기, 소독의 수준, 소독의 방법, 소독의 주요장소 등에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 온난화의 여파는 식품위생, 안전점검과 그 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장비의 도입과 역학적 조사와 체계적 전달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사회문제는 중산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층이 5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명중 1명이 아니면 9명중 1명이 빈곤계층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의료보호혜택, 보장을 받고 있어 안심이나 실제 빈곤 잠재층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신빈곤층이 많이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연도별로 2002년 1만 8143명, 2003년 1만 8597명, 2004년 2만 96명, 2005년 2만 1897명 차상위 계층은 2004년 1591명에서 2005년에는 27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 보건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향후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순위를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순위는 15.3%가 노인 보건사업에 대해서, 2순위는 13.4% 저소득층 보건 및 기타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는 노령화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미약하고 웰빙시대 건강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실버계층을 위한, 빈곤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취약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