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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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4회 제2차 본회의 2005.07.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2천여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한 여름을 생산적인 피서로 건강히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변 마을과 1일 200톤 이상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하절기인 지금 매일 30톤 이상의 쓰레기가 시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식쓰레기 매립 금지로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다 올 가을 김장철에 20~30%이상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일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할까 생각하면 정말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음식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39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해에는 37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시내가 음식쓰레기로 뒤 덮인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음식쓰레기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전주시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주시가 변화되는 정부의 음식쓰레기 제도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전주시가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처리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모두 1,671개소이며 이중에서 자가 처리하는 곳은 겨우 24%인 400여 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내에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1일 총량은 202톤이고 이중 172톤은 전주시가 수거했으며 30톤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사업장인 축산농가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시에서 발생한 1일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82.5톤, 단독주택 59.3톤, 소형 음식점 35.1톤, 대형 음식점 16.4톤, 집단급식소 3.3톤, 기타 5.4톤 이며, 이중 85%인 172톤이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감량화해야하는 음식점에서는 전체 발생량 51.5톤 중에서 전주시가 74%인 38.4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쓰레기가 대부분 자원화시설장에서 수거되는 이유는 전주시가 요식업소의 인허가시 첨부되는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따른 감량화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확인하지 않는 점과 자가처리를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자가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시설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음식쓰레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1일 수거되는 음식쓰레기는 지난 2003년 140톤, 2004년 172톤, 2005년 200톤으로 매년 30여톤씩 늘어났으며 올 하절기 들어서는 230톤이 늘었습니다. 이 230톤은 63만 전주시인구 1인당 평균 365g을 배출하고 있는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김완주 시장님!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주변분들과 수거량에 대해 협상하는 것 만큼, 음식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행정을 추진하는데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감량화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처리 시설비를 지원해서라도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