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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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4회 제2차 본회의 2005.07.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지역 경제살리기와 기업 유치에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학동 희망지킴이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물질문명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대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부터의 위협을 어느때 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이동권 보장 확보와 전용주차장 및 표지단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 분석 및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5월말 현재 전주시내 장애인등록자는 총 2만 347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모두 1만 3800여명이며 이중 표지발급자는 1만 2950명으로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산하기관 및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전주시에 총 115개소에 675면의 주차장이 지정돼 운영 주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장애인들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2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전주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전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서 수시순찰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안내장을 부착한 후 구청에 단속요구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9건을 단속에 과태료 190만원, 2004년에 16건에 160만원이며 올 해 5월말 현재 49건에 490만원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셈입니다. 당장 전주시청 주차장만 보더라도 항상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은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들의 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PG를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지를 부정하게 발급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허위 소지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0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해마다 몇 건씩 적발해오는 추세인데 전주시에서만 유독 단 한건의 부정발급 및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지 장애인 복지행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각종 장애인 편의 도로나 시설도 형편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인근 도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근처마다 인도와 차도의 높이를 낮춰주거나 둥글게 처리해야 하지만 전북대병원 인근 도로에만 이런 편의시설을 해 주었을 뿐 나머지 병원 인근 도로는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입니다. 때문에 병원을 오가는 장애인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며 전주시는 그동안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내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과 신호등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에만 법석을 떨어가며 행사를 치르지 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함께 장애인 주차장 및 불법 장애인 자동차표시 단속과 편의시설 확충에 전주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하며 선진국들이 장애인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전주시의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