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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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3회 제2차 본회의 2005.06.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의 전당으로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의 남쪽 나들목으로서 좁은목 약수터와 남고산성으로 자연경관이 도심속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살기 좋은 곳 동서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병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사회가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도시화되어 가면서 변화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노인복지 정책과 부모공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5월 현재 전주시의 65세이상 노인수는 4만6천650명으로 총인구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10년 후인 2015년에는 지금의 2배인 14%로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에서는 노인복지문제와 부모님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수혜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보면 전체 노인의 8%인 3천여명만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략 30%정도의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노인문제 해결의 첩경은 가정인데 핵가족 도시화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처방안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자녀에게 청구하는 이른바,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 제도를 지난 2000년에 도입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18명의 자녀들로부터 3천 500여만원을 징수했고, 현재까지 모두 60명의 노인들에게 총 1억 1천여만원을 지급한 후 자녀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자녀들이 자산과 연봉이 수천만원이며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현 실태이며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에 대하여 가슴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및 정책입니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최초의 노인 여가생활공간으로 나온 것이 경로당이 아닌가 합니다. 경로당의 경우 전주시에는 47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경로당 한곳에 무려 97명 정도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어 불편함과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갈만한 장소가 없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어 찾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실버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오락성 놀이문화로 짜여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노인들과 접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오락성 프로그램 보다는 소 일거리나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참여형 일자리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놀이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것은 전주시 노인정책에 노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난달 전북발전연구원이 도내 거주 노인 740명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노인이 노인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30%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노인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게이트볼 구장이나 경로당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이 한 지역에만 몰려 형평성 시비와 함께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확대와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복지가 향상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공경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제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