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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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1회 제1차 본회의 2005.02.2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추위를 느끼게 했던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과 우수를 넘어 경칩이 가까워 지고 있는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겨울의 혹독한 추위보다 더한 잘못된 교육행정의 한파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자 전주시민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2005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무심함과 무책임 등으로 인해 많은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과 그의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리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34개의 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741명에 달하여, 2005학년도 전주시내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수 8,971명에 비하면 약 1,770여명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러니한 현상일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건데 관계당국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군 즉, 학습분위기가 좋다는 일부학교에 대한 진학 지망을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정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1지망에서 5지망까지를 서술하게 하고 1지망이 넘치면 2지망, 또 3지망으로, 종국에는 옆에 학교를 두고도 지망을 하지도 않은 원거리로 배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도보로 1분내지 5분거리에 학교를 두고 20분 또는 40분, 심지어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임의배정을 받은 학생의 수는 진학예정 학생의 2.8% 약 300여명에 달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에 빠져 있으며, 약 1,000여명의 학부모들이 전주지구 중학교배정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여일째 등교거부 및 학력진단평가 거부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근거리 재배정을 요구하며 도교육감실을 점거 철야농성 투쟁을 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현시점에서 대책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하고 있어 더욱더 실의에 빠져 심각한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아중지역에는 기존에 온고을중학교 1곳만이 있어 학생수에 비하여 학교가 부족한 상황으로 2004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중 약 43명이 원거리인 동중학교 및 호성중학교로 배정이 되어 현재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아중중학교를 신설하여 금년부터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으나, 2005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이 끝난 지금, 인근으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의 수가 203명에 달하고 전주시 전체를 볼 때 약 1,000여명이 원거리 배정을 받아 관계당국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당국이 보다 철저한 조사 및 계획아래 현실에 맞는 진학행정을 펼쳐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허허벌판에 세워진 호성중학교에는 1지망에 17명만이 지원한 사실을 볼 때, 관계당국은 학교를 세워놓고 거리에 관계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진학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중심으로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관계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1지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미달될 경우 2지망을 통해 학생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는바, 아직은 미완의 인격을 가진 어린학생들이 민감한 시기에 이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 전반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관계기관 및 사회 전반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조치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