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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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1회 제2차 본회의 2005.03.0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유가, 끝없이 침체되는 것만 같은 지역경제, 한없이 늘어나는 실업자, 자꾸만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난방비 금년 한해 전주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실정을 너무도 잘 알면서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는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변명으로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는 1982년에 설립되었고, 84년부터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약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주시 도처에 도시가스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가스통으로 배달되는 LPG가스나 석유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너무도 많습니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94%, 인천 83%, 경기 74%, 대전 65% 그리고 광주가 62% 인데 반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53%에 불과하고 전주시는 현재 65%가 보급 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을 뿐, 일반 주택단지에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없는 돈을 모아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자 해도 도시가스 공급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선이다보니 100m 이내에 40세대 이상의 도시가스 설치 주택이 있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공사시 총공사비의 40~45%가 도로복구비용으로 소요되는데 6m 이내의 도로를 공사하여 굴착한 도로의 부분만 복구하는 원인자 복구가 아니라 도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하는 규정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공급계획 순위에 밀려 언제나 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기대조차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우리 서민들을 배려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가스 업체에서 관로를 연결해 준다 하더라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집안까지의 관로를 연결해야 하는 초기비용의 부담감으로 하늘만 바라보아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론 대단위 공동주택에도 당연히 경제적이고 안전한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작은 주택에서 두꺼운 이불을 몇장씩 깔고 덮고 추위를 이겨야 하는 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책을 논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서민과 직결되는 어려운 면을 파악했듯이 얼마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기본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상수도사업도 재검토를 통해서라도 훗날 시민들의 목을 조여오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위탁이 결정되어야 하겠고, 집행기관의 편의나 규정만을 앞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