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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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0회 제1차 본회의 2005.01.2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송천1동 김남규의원입니다. 이자리에 있게 된 동기는 언론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 방송된 송천동 서호지구 소로폐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 없는 도시계획으로 그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데 교통대책의 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도시계획, 주민참여 없는 도시계획에 의한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유럽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공공장소에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판을 통해서 듣습니다. 신국토법에서도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을 통해서 도시계획에 시민이 참여 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폐쇄적입니다. 송천동 서호지역은 전주북부권에 진입하는 주요 교통정체, 병목지점입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을 설명하면 녹두대로, 원대 한방병원 앞에서 동물원과 체련공원쪽으로 가는 우회전 방향이 있고 직진을 하면 동부우회도로와 완주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길이며 향후 한방병원에서 서신동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건설되면 교통량 발생은 늘어나고 또 대학로가 천변쪽으로 연결되면 교차로가 형성되어 정체가 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주북부권 개발 가시화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차량증가는 가속화 될텐데 교통망과 도로상태는 제자리이고 교통지옥의 꼭지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단위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점하기 위해 소로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63만 전주시민에게 보고 드립니다. 송천동은 주민참여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즉 덕진공원이 있고 전주천이 있는 또 하천 천변지역에 인접한 곳에 상업지역이 변경된 것은 무리한 도시계획이었고 난개발이었다는 것을 전주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후죽순 건립된 도시계획의 실패 표본지역 입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 단지를 거쳐 송원초등학교까지 가는 갓길은 보행자 인도 도로도 없어 찻길 사이로 학생들이 숨박꼭질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는 인도가 없고 6m폭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와 보행자간 안전거리 시야와 안전거리 확보도 안되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인 대로-중로-소로의 교통 연계성이 없어 갑자기 도로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노폭이 좁아지고, 이렇게 교통문제가 심각한 대단위 지역에 그 꼭지점에 주상복합이 들어설때 교통문제는 그 입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북부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김완주 시장이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너무나 멀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법절차에 의해 상업용지 소로폐지가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입니까. 서호지구(상업용지) 소로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차례 부결된 도시계획문제는 교통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지 소로폐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인후동 구보안대 자리, 선변주택 아파트 건설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로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원래대로 아파트가 들어섰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소로폐지 형평성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향후에 구도심에서도 상업용지가 많을텐데 그때도 무수한 것을 폐지할 것입니까. 2004년 3월 2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자문 유보사유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므로 상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썼습니다. 명백한 주상복합 건물 배치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상가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상업지역의 용적율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되었다고 주변지역 실정과 도시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통과 의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민선시대 도시계획입니까. 후퇴하는 도시계획에 그 피해는 시민의 몫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