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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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0회 제2차 본회의 2005.01.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1790년도 독일에서 어느 한 독지가가 빈곤 가정의 아동들에게 스프를 제공하면서 학교급식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의무교육보급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 - 1960년도에 외국의 원조와 정부 보조금으로 옥수수 죽이나 옥수수 우유가루로 빵을 만들어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부분 급식이 실시되었으며 그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시행령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후 82년 시범급식 학교제도가 폐지되고 84년부터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나눠져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벽지형은 무료이고 그 밖의 구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수업일에 점심시간에 주 부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제주도 서귀포시와 바로 인근의 군산시등에서 결식아동들에게 메추리알과 건빵 몇개라는 부실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부실한 도시락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종일 뛰어놀고 공부하고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부모는 굷어도 자식은 굶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렵게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과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지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전주시에 2004년 저소득층 학생수가 초,중,고를 포함하여 7,842명이 있으나 2004년초부터 440명에게 1천원짜리 급식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추진사업으로 전국의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대상자를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번 겨울 방학동안만 초, 중,고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4,418명에게 2,500원짜리 1일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가 되었던 부실도시락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5년 3월1일부터 1식당 3천원으로 인상결정 되었다는 점도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조금더 노력한다면 음식업 지회의 협조를 구하여 모범음식점등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한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시켜준다든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고 절약하고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색을 내기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결식아동의 입장에서 더 나은 아동급식 지원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소외받고 굶주리는 아동지원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