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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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9회 제1차 본회의 2004.11.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일간의 제219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본예산 세입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매립하고자 추진하는 광역2단계 매립장 조성에 전라북도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이 같은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전주시가 그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주, 김제, 완주 3시·군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1,045억과 140억이 각각 소요되는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사업중 도가 지원한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4% 수준인 40억과 7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정책에 부응하여 가장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주민민원 해소, 3시·군 광역시설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소각장 건설에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에 못 미치는 도지원은 사업추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확보해야할 필수사업비 366억중 확정된 국비 56억을 뺀 나머지 310억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인데,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감리비 4억 7천 9백만원과 채무부담행위 100억에 그치고 있어, 올해 지방채 150억 발행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건설비용 대비 50% 국비지원 외에 도비지원 비율은 12%에서 25%에 달하고 있는데, 여주, 이천, 양평, 광주, 하남 등 경기동부권 5개시·군 광역소각장 경우에도 도비 지원비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수원시 12%, 광명시 36%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타시도 예를 보더라도 전주권광역소각장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내년도에 전라북도의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며 사업비의 20%수준인 160억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례회중 이루어지는 2005년도 전주시 예산심의에서 더욱 확연해질 만성적이고 극심한 시재정의 부족은 이제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자칫 공정 및 공사차질로 인한 전주권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특단의 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아울러 전주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앞서가는 전주, 잘사는 전주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