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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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6회 제4차 본회의 2004.09.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이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은 나흘째 노점상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이 자리에서 드렸고 심각한 지경의 사태적 이유가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인도를 절반이나 없애서 노점상을 없애려는 공사의 중지를 어제 이 자리에서 시장께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후에 있었던 시장과의 면담에서 또 이광철 국회의원의 중재마저도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거칠어지는 농성과 지역내에서의 불협은 현재 시에서 강행하려는 노점상 단속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기에 어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구청장께 중재와 타협과 설득을 위해 한달여의 말미를 주십사 하는 간청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인도상에 설계한 기상천외한 공사설계의 수정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강행하겠다는 식이어서 본의원은 심한 패퇴감을 맞 보았습니다. 지금의 공사설계는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인도를 없애야 된다는 식의 참 특별한 설계인 것입니다. 지금의 구청장이 아니라면 지금의 시장이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전철이 그랬고 수년간에 걸친 시장의 홍보성, 전시성, 국비 가져오기 식의 행정이 그랬고 오늘 다루게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또 그렇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우리 시나 도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도나 도의회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삼천동 노점상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삼천동의 노점상 문제는 11년째 계속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정한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의 8군데중 한군데 입니다. 전국가적으로 혹독한 경제난이 계속되는 이때에 인도를 절반씩이나 없애서 보행권마저 제약하면서 노점상을 없애려는 1억원짜리 공사가 수정되어 지고 아울러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천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내지는 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에서 8개지역의 잠정허용 구역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노점상 대책이 있어줄 것을 요망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말씀 거듭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제 시장께 간원드린 공사중지와 설계에 대한 수정을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노점상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지난달 7일 대전 동구청내에서 노점상 윤창형씨가 분신 자살한 건과 역시 8월10일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최모씨가 시장실에서 신너를 뿌리고 자살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삼익수영장 부근의 노점상은 이미 완산구청과 이광철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농성한바 있고 어제는 집단적으로 집회신고를 열고 봉기하고 있으며 월요일에는 전주시청에서 화요일에는 완산구청에서 다시 수요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광철 의원 사무소에서 농성 집회신고를 마치고 있다고 하니 괭이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 막는 전주시의 전진 앞으로식 행정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월세와 세금을 꼬박 꼬박 내면서도 장사가 안되서 살기 힘드신 전주시민과 삼천동 노점상가 일원에 입주해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입주상가 여러분께 불가항력적인 경제난만 탓하면서 노점상 문제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오늘 입수 했습니다.이 설계도는 이번 업무보고때 완산구청장 조운기 서기관에게 분명히 이해당사자들간에 공람을 거치고 여론을 조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구청장을 고발했던 삼천2동에 있는 발전추진 협의회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람 여론조사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필요한 부분을 짚어서 확인을 받은 부분마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의회가 끝나면 허사로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