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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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2회 제2차 본회의 2004.06.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원선서를 통해 정식 임기를 시작하시는 박세양 의원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차 추경의 세입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하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총선과 연이은 재보궐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는 최근 민심의 동향과 민의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력과 경제살리기였습니다. 더 요약하면 "이제는 경제다"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제끼는 도전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로의 구태와 잘못된 관행을 끊고 야합의 시대를 넘어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신뢰가 살아 상생하고 도약하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일궈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중 본예산에 더해 증액요구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실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어 경쟁력과 차별성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예산의 보조금 지급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하는 무원칙, 편법, 선심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기존에 적용된 이제는 달라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의 관행에 비추어서도 스스로 정한 지급기준과 원칙에도 위배되는 지원금액의 과다편중 지원의 형평성 상실과 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로의 지급 등은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으로 각계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이루는 계기와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방기하여 행정신뢰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와 시민들에게 2004년도 보조금 지급실태의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서 합당하고 공평한, 정말 상식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와 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저희 의회에 6대, 7대 들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을 소위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추진 의지를 전주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직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의회의 동의나 적절한 절차가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묻기 전에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경전철 사업의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였는가 진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정말 형식적으로 물어서 그것을 재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번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약 200여개 신청 단체에게 이 실태를 알려야 됩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가 이러한 지급현황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되었을 때 진실로 그 사업 마무리에 정산서 접수받고 제출하고 하는데 제대로된 정산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금 재발방지와 개선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이라는 지난 제17대 국회 개원 노무현 대통령 축하연설의 대목이 생각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본의원의 능력을 자책하면서 자치와 분권의 능동적이고 무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밀알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달라지는 잘사는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