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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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01회 제2차 본회의 2003.06.21 토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그린벨트 해제등 전라북도 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의 고충과 함께 해온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출항된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펼쳐진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 비춰지는 전반적인 사회모습이 강경일변도의 집회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혼란만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가 그러한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집단목소리로 편승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면서 가슴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에서 다섯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청원해 주신 고도제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물론 각자 각동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자기동 현실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서게 된 이유는, 물론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피력한 부분도 충분히 피력을 했지만 거기에서 집행부 답변이 너무도 미흡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동 소속에 처해져 있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그 동 소속 의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저는 제가 소속된 동에 한해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우아 1동에는 우아 주공 1단지 800세대, 우아주공 2단지 500세대로 1,300세대라는 거대한 규모의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1,300세대 공히 13평, 16평, 19평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20여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온 이유는 현행법에 20년이 지나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현행법에 의해서 기다려 왔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서 재산상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아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암 1동 금암아파트, 인후아파트, 우아아파트가 공히 같이 지금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주공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바로 근접동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8층, 22층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지어진 인근에 10m도 되지않는 곳에 건지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동에 우아 주공아파트는 35m대로를 끼고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97년도에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거쳤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1,300세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공청회 그게 무슨 의미의 공청회겠습니까. 이에 대한 전주시 행정부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도지구를 폐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 뿐입니다. 쾌적한 환경,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어주셨던 새만금 사업이나 전주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상기해 주십시오. 만경강 수질이 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주권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겠다는 환경부의 논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풀지 못하겠다는 전주시 집행부의 논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동안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왔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