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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신유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전주시 청년·신진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시 제400회 제2차 본회의 2023.04.21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 전주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 수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주가 진정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의회 연구단체인 전주비전연구회에서는 작년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 발굴 연구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청년예술인, 나아가 신진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체계적인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술인 공제회 등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한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수장고 설치 등과 같은 구조적인 기반 조성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자체 중심의 지원에서 기업이나 기관으로 확장하는 전주형 메세나 발굴의 필요성, 예술인 기본 소득,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 방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청년들이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청년·신진예술인 지원 정책에 있어 방향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 중심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인, 단체 활동에서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주시 내 258개의 공원과 작은 문화 공간에서의 버스킹 공연 상설화 등 공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면 공간 활성화는 물론 시민은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예술인은 다양한 공연에 오를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간과 조성 예정인 공간까지 37개소를 활용하고 문화적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구도심뿐 아니라 신도시까지 권역별로 고르게 문화를 통한 공간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문화적 도시 재생이 활발한 전주, 문화 예술로 살기 좋은 도시 전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거리 공연 활성화는 전주형 프린지 축제에 방향성을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에든버러 지역의 모습은 축제 기간이 아님에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전주만의 특성을 살린 전주형 프린지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주한옥마을LIVE사업이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예술인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둘째, 사회 문제 해결형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불평등과 같은 문제부터 지역 사회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이 유효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 상황에서 문화 예술적 관점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갈등에서 화합으로 그 양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청년예술인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서울문화재단의 서울 청년예술단 자치구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 여행이 주었던 효과처럼 청년예술인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 예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한다면 청년예술인이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것이며 예술인의 활동 공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지원 방식에서 예술인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지원 사업은 창작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작가들의 인건비 책정이 또한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인건비 항목을 인정하는 등 정책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행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스크린 쿼터제처럼 전주시 주최 공연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예술인 참여를 보장하고 단순히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공연비 균형까지 담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첫 시작은 서투를 따름이며 지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나이를 떠나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청년예술인 이제 시작하는 예비 신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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