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장재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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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더하기 사업,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400회 제2차 본회의 2023.04.2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더하기 사업,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전주시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하나인 영양 더하기 사업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자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특히 음식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영양 더하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은 전주형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하나인 영양 더하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시락 지원과 대상자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오히려 도시락 제공은 7일에서 5일로 감축되었으며 영양 더하기 사업의 대상자는 2021년 364명에서 2022년에는 265명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3년에는 160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축소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시범사업 역시 대상자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탈락하게 된 어르신들께 별도의 유사 서비스 연계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양 더하기 도시락 지원 사업을 받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하나의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니를 해결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음식 결핍이 자존감, 우울, 자살 생각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양 더하기 도시락 지원 사업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 제공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정서적 지원과 고독사 예방까지 가능한 복합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산이 감소하여 대상자를 줄였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영양 더하기 사업은 대상자 축소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영양 더하기 도시락 사업의 질 개선과 관련한 5분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부실한 식단, 청결 부족, 저작 불가능한 메뉴 제공 등의 서비스 질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형식적인 도시락 전달로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사업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무성의한 도시락을 받고 어르신들이 오히려 속상하지는 않으실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3월 2일 진행된 4년간의 선도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영양 더하기 사업은 의료 이용 횟수 감소, 우울감 저하, 사회적 안전감과 수면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영양 더하기 사업이야말로 하반기의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확대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통합돌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영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도시락 서비스 질 개선과 그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돈을 아낄 수 있는 한 끼니가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식사를 책임지는 전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영양 더하기 사업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적극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