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천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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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시급하다! |
| 일시 | 제400회 제1차 본회의 2023.04.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사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사고들입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때 우리 시민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전주시에서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 전주시는 보장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공제회에 2020년부터 가입하여 현재 9개 항목에 대하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사항에 따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손보험이 없거나 별도의 사망·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인 236개 지자체가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시민 복지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보장 항목이 적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20년부터 매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겨우 9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맞게 보장 항목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보장 내용은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게 만듭니다. 전주시는 국제안전도시로 2018년 국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맞게 안전에 관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보험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며) 다음은 전주시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보장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보장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기계 사고, 개 물림, 개인 이동 수단 등 지역 현실에 필요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부 기준 2022년 전주시 등록 반려견은 4만 5000여 마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연도별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12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 물림 사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 기계 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2021년 8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은 144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6건에 부상이 80건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농업인은 2020년 현재 2만 756명이며 농기계 숫자는 5000여 대입니다. 농업인 수에 대비하면 농기계 수는 4명당 1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도 이제 농업인에 대한 보장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가진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라도의 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지 못하면 어떻게 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좀 더 세밀히 챙긴다면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모두가 인정하는 전라도의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는 안 나는 것이 좋지만 사고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복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