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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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강화하라! |
| 일시 | 제405회 제2차 본회의 2023.10.2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강화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광공사 지역별 방문자 수에 따르면 2022년 전주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2000명으로 코로나 엔데믹 전환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중국인 단체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2016년에 제정된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안이 없어 단편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대 및 관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는 유럽, 캐나다 등 약 80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에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방식을 더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인지도가 높고 편의성이 좋아 2022년 기준 약 1조 400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구매 효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최소 기준금액이 건당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전주시 역시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0여 개소만 확충되었으며 확충된 장소 역시 70% 이상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완하여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사후면세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에서 제도 소개, 기대 효과, 지정 요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요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방문하는 등 사후면세점 지정을 위한 많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전주 또는 전주의 특색 있는 전주형 상품이 판매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비교 견학 당시 휴대폰 내 전자여권과 카드를 탑재하여 신원 인증은 물론 결제와 사후 면세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업체를 방문하여 서울·제주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자체 단체에서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시스템 도입 이후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개수 및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 역시 성공적인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스템 자체 개발 또는 관련 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해 신속히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1등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