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형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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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전주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 |
| 일시 | 제405회 제2차 본회의 2023.10.2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내버스는 수십 년 전에 짜여진 기본 노선체계 총 122개의 노선 406대의 버스를 바탕으로 운행되어 왔으며, 버스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노선에 대한 결정권도 없이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1년 4월 8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간선제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지간선제 노선개편안 마련 및 회차지 조성, 감차보상비 지급 외에 완주지역 내 노선을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 운영 손실분에 대하여 분담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부분 개편을 포함하여 지간선제 도입 이후 전주·완주 노선 운행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의 핵심 내용은 외곽 지역 노선들을 공영마을버스로 전환하고 노선 통폐합으로 남는 차량들을 시내 노선망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개편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초장거리 노선이나 중복 노선들을 정비하였다는 점과 마을버스 도입으로 일부 노선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 정책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완주와의 상생협력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통 간선노선은 거리가 길고 주요 지점을 경유하여 수요가 많은 노선을 의미하는데 전주시에 11개 간선노선은 일반노선 대비 거리가 길지도 수요가 많지도 않습니다. 또한 노선체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한 개편이 오히려 노선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주거지 밀집지역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BRT 도입으로 간선 노선버스와 일반버스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간선제와 마을버스 도입으로 노선 개편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연 88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 연도별 시내버스 총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 요금단일화, 벽지노선 손실보전, 대폐차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를 포함해서 2020년 473억 원, 2021년 476억 원, 2022년 583억으로 2020년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적자노선 및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라 도비보조금과 매칭되어 지급되고 있지만 버스회사 경영 개선 재정지원금은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완주군 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용역을 보면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개선 재정지원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그동안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30억 원의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면서도 버스 노선권 공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회사들의 경영상 문제를 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게 주는 보조금은 곧 시민의 혈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의 시내버스 지간선제 실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민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버스의 경쟁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노선 운영의 공영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주시, 전주시의회, 완주군, 완주군의회,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 간에 협약한 전주·완주 지간선제 3단계 최종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