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전윤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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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역화폐 장기적인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마련 촉구! |
| 일시 | 제405회 제2차 본회의 2023.10.2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전주사랑상품권 장기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돼지카드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기 273억 원에서 올해 2400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고 가입자 수는 3년 만에 32만 명이나 됩니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소상공인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해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였고 지역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캐시백 제도와 소득공제 혜택은 요긴한 소비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사랑상품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절반까지 줄이더니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임금과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의 살림살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이제 곧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재정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올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3.95%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결손 등으로 지방세수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복구와 자체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복구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전북도민이 87%나 됩니다. 전주시는 지역 정치권, 타 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지역화폐 정부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2024년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전주시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 지역화폐만큼이나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민생경제 정책이 지역화폐라면 내년에도 사업 예산 중 낭비성 투자 예산을 줄이고 어렵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의 형태와 제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기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정부 예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립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역화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