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성규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성규 의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하다! |
| 일시 | 제405회 제2차 본회의 2023.10.2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벌써 2차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서 23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예정이며 일본은 약 140만 톤의 오염수를 무려 30년간 방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자식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이나 생선류 등 수산물은 급식 식단 전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안전한 식재료만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염수 그 자체가 우리 바다에 방류되어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의 무단 방류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만 2278대 중 2893대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활어와 해수를 실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 어디든 다닐 수 있어 우리 도로와 바다에 방류해도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염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전주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된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검사 결과 시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시키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안내,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엄격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기 전 우리 전주시도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 학생, 전주시민 모두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방사능 검출 식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