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서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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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408회 제1차 본회의 2024.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중 하나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 및 고령 사회의 진입, 청년 취업난, 주택 재개발과 도시 재생, 생태 및 환경, 사회복지 등 기초 단체로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당면 과제들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복잡성 역시 더욱 심화되는 양상에 따라 우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지역 사회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입 전략 또한 변화가 필요하기에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형태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금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난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만 약 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현재 우리 재정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나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공공 정책의 특성에 따라 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민간 영역의 창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 협력 방식인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은 운영 기관이 민간 투자를 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회 성과를 사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준시장 형태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즉 현대 사회의 복잡·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간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을 통한 사업 수행 비용을 사용하는 기존의 공공사업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따라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에서 단기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복지·보건·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역시 2016년 서울특별시의 그룹홈 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 사업을 최초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여군, 화성시에서 청년 실업 해소, 여성 경력 단절 사전 예방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사업 대상 선정 및 참여 기업의 모집·선정,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절차적 고민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전주 역시 조속히 사회 성과 보상 사업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회 문제들은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되기에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한정된 예산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사회 성과 보상 사업 도입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