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천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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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다! |
| 일시 | 제408회 제1차 본회의 2024.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전주시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재생 중심의 사업으로 접근하여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업무 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인해 사업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23년 5월에는 조합 설립 취소 처분까지 되어 결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도 조합원들의 탈퇴도 어려울뿐더러 회생 방안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지가 역사 도심 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 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은행 대출마저 막히면서 법정 소송 진행도 몇 차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집행부의 해산 총회 개최 명령 통보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큰 문제점을 꼽자면 첫째, 허위·과장 광고 문제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과 대형 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토지 매입 진행 중임에도 마치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조합 가입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토지 매입 비용의 이자 폭탄 문제로 인해 건설도 하지 못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 정비 아카데미의 교육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2022년 7월 5분발언을 통해 지역 내 도시 정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제안하였고 작년 도시 정비 아카데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실제 피해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피해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사례별로 구분하여 피해 사례를 정리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검토하여 사례집을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관리를 촉구하며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실한 정보나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관계 공무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사전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이라며 관여할 명분이 약하고 관련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관망만 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이 정작 피해를 보고 나서야 뒷북만 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아니고 전 재산을 걸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일 뿐입니다. 전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