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한승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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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여론 왜곡·구시대적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
| 일시 | 제408회 제4차 본회의 2024.03.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6일 우범기 전주시장께서 전주천 현장에서 발표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 발표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 7085억 원을 들여 치수 대책과 이수 대책, 그리고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프로젝트는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주천·삼천 일대 통합 문화 공간 조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당초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계획이 7085억 원으로 뻥튀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전주시장께서 발표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가 전주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복사한 거짓·짝퉁 용역에 기초한 구시대적인 하천 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전주시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중간보고서를 보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50명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 보고서가 전주시민의 의견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하천 사업에 대하여 250명의 전주시민 중 가장 많은 29.4%가 보존된 하천 환경으로 응답했으며 19.3%가 자전거길과 산책길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11.5%가 꽃 정원, 6.0%가 하천을 이용한 축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즉 66%가 넘는 시민들이 전주천과 삼천에 대하여 하천 환경을 보전하면서 현재 수준의 소극적인 친수 시설이나 이벤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보존된 하천 환경으로 대답한 시민들의 의견 비율을 그래프에서 실제보다 작게 표시하고 자전거와 산책길로 대답한 비율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눈속임하는 방법으로 친수 시설 확충 요구가 큰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수 등 수상 조형물 5.7%, 캠핑 및 바비큐장 4.1%, 통합 공연장 3.5% 등 극소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 시설을 무리하게 합산하여 70.6%의 시민들이 모두 적극적인 친수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 보고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하천 개발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시민들의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조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하자가 있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원형 보행교,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바닥 분수, 교량 음악 분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 등 타 지역의 하천 사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으로 짝퉁 용역 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범기 시장은 지난 2월 6일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등 조례에 따른 협의 기구 등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생태하천협의회 위원입니다. 특히 거짓·짝퉁 보고서와 절차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하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가 전주천을 생태 하천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 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방문한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직강화했던 인공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홍수터 조성 등 친환경적 치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버드나무를 벌목하고 하상 준설을 강행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며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강행한다면 전주시의 자랑이었던 전주천을 망가트린 시장으로 지탄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 거짓·짝퉁 보고서에 기초한 구시대적 하천 개발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주천과 삼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