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용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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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경로당 불합리한 지원 규제 개선 필요하다! |
| 일시 | 제408회 제4차 본회의 2024.03.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율이 전 국민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등록 인구 64만 3000명 중 고령 인구가 11만 명을 초과하여 고령화 비율이 17%로 심각한 고령 사회 도시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동네마다 산재돼 있는 경로당은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노인 돌봄 등 기초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3년 기준 65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난립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노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고 노인 복지의 첨병이 되는 시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의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건설 기준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15㎡를, 100세대가 넘었을 때는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를 초과하였을 때 그 설치 면적을 300㎡로 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단지마다 설치해야 되는 면적의 기준만 있을 뿐 구성원과 노인들의 생활 공간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마땅한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노인들의 친교의 장소이며 혹한, 혹서기의 피난처가 되고 규모 있는 경로당은 각종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경로당은 보통 회원 수가 20명에서 많은 곳은 100여 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성별, 연령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 주택 단지도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형 칸막이로 때에 따라 적절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건축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면적 중심으로 설치하지만 애초 계획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 분리 또는 채 나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에 따라 커튼, 소파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고령의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다공증, 골절 등 위험이 커져 입식 생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의자나 소파 등의 개수를 제한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경로당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커튼 설치가 되지 않아 햇볕을 차단하지 못해 창문에 종이를 붙여 놓은 경로당도 있어 안쓰러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별 실질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경로당별 효율적으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현장을 세심히 찾아보는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사 때도, 방류 때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파탄 나고 안보가 불안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의료 대란인 지금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전주시의회 촉구안에 답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없어지는 국가를 다시 살리는 일, 대한민국에 파란 하늘이 가득한 봄을 만드는 일, 주권자이신 전주시민들의 투표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