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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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봄이 찾아와 꽃들이 앞 다퉈 피어나는 계절을 맞았건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가 또 다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일깨우면서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 정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주시장께서도 바닥에 떨어진 전주시 경제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살리기와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회생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전주시의 정책이 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해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 섰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전주시내에서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소규모 유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자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선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장보기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오는 10월이면 프랑스에서 건너 온 까르푸가 전고 앞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연면적 1만 4천여평에 이르는 초대형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면 아중리 일대 소규모 유통업체의 도산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아중리 외에도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상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덕진구 해금장 사거리에 대형 유통매장을 건립하고 있는 덕진마트가 영국계 자본을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후동 일대 슈퍼 등 소형 유통업체들은 3만여평에 이르는 대형유통매장들이 문을 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매장 인근 상가 가격이 떨어지고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상가를 매매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나도는 등 건물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장은 그동안 전주시내 모기업이 덕진마트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매장이 오픈하면 홈플러스로 사업자가 바뀌거나 외지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합법을 가장한 순수성을 잃은 변칙이라고 보고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외지 업체의 잇단 유입과 시장 잠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 업체의 시장 잠식이 도를 넘어 전주시내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마트가 연간 1,200억원, 롯데백화점이 연간 1,200억원의 지역자금을 서울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까르푸가 문을 열면 또 연간 1천억원 안팎의 지역자금을 쓸어갈 것입니다. 전주시는 삼성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입점 및 까르푸 입점을 대기업 유치의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광주와 청주시, 그리고 대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광주시는 몇 년 전부터 교통난을 이유로 도심지 내 외지대형 유통업체들의 사업승인을 보류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지역에 각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현지법인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청주시 역시 롯데백화점 입점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몇 년째 막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형 유통매장 건립에 대해 주변 교통 처리 대책 등을 조례로 묶어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경제를 보호하겠다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행정행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쟁력이 없는 지역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마당에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 업체와 국내 대기업들은 지역자금을 쓸어간 뒤 지역 재투자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며 외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야하고 강제력을 띤 도시계획조례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사업승인시 공동주택 현지법인아라든가.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부 승인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없는 지역 업체가 외지업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재의 경제시책을 바꿀 것을 거듭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전주시 경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구도심 문제도 시급하고 얼마 있으면 경찰청에 이어 도청 마져 신도시로 이전 함으로 구도심에 상가와 시민들은 당장 어려움이 닥쳐 오는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성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