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전윤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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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어려울 때는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 전북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금리 대폭 인하하라! |
| 일시 | 제399회 제4차 본회의 2023.03.2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봄기운은 완연한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겨울은 아직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난방비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열고 있지만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제때 내기 힘들다는 상인,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폐업을 할 수 없는 상인, 망연자실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전주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월 15일 전주시의회가 채택한 서민·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라는 건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전북은행의 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 실시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에 신음하는 사이 은행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인다는 언론 보도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토 은행을 앞세우는 전북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023년 1월 전북은행의 예대 금리 차(대출 금리-예금 금리)는 5.35%, 가계 예대 금리 차(가계 대출 금리-저축성 수신 금리)는 7.18%로 공시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 은행 특성상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고 서민 금융 지원 부분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서민 금융을 제외한 전북은행의 대출 금리는 10.12%로 다른 지방 은행에 비해 4.4%까지 금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고금리를 바탕으로 전북은행은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 마진을 통해 2000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주시민 더 나아가 전북도민에게 전북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1969년 창립 당시 납입 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도민들이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탄생한 지역 은행입니다. 이뿐입니까, 향토 은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1970년부터 50년 넘게 우리 시의 금고를 도맡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은행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북은행이 시민의 정성으로 창립을 했고 시민의 자금으로 성장을 했다면 시민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기에 말로만 따뜻한 금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일부 은행들이 상생 금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올해 총 1조 7000억 원을 이자 부담 경감에 쓰겠다고 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 변동 금리를 저금리 고정 금리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경남은행도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대출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은행만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대출 금리 인하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전주시가 이번에는 위기에 처한 서민의 방파제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 이자 장사에는 전북은행이 시급히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의 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 실적을 향후 시 금고 선정 시 평가에 높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서민의 이자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제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조 원 이상의 전주시 예산을 관리하는 전북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향토 은행으로서 더 이상 고금리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대출 금리 인하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