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온혜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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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강제 법적 개선보다 인식 개선이 우선! |
| 일시 | 제399회 제4차 본회의 2023.03.2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최근 홍보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주민 갈등이 속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지금 시대에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자명한데도 전주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충전 구역 및 단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등이 불법 주차를 하거나 물건 적치, 표지판 훼손, 초과 주차 등 각종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단속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의무 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부족,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전기차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의 얌체 주차가 빈번하게 행해지다 보니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예외 규정 또한 모호하게 지정되어 있어 다짜고짜 신고를 하거나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는 등 각종 혼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과태료는 약 5700만 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약 7700만 원으로 지난 11개월간 무려 1669건에 대해 1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전 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 비율이 99%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세대 간 불화, 의심 등 주민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이는바 빠른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혼선을 줄여나가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적극적 홍보 및 교육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SNS, 언론, 공동주택 방문 홍보는 물론 단순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안내 수준을 넘어 친환경자동차법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모두가 알아가고 동참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며 홍보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 단속기간 등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주택마다 다른 안내판 및 충전 구역 표기 등 모호한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격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의 홍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공무 추진을 위해 인력 보충 또는 업무의 효율적 분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전기차 단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기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단속부터 통지서 고지까지 10단계의 절차를 혼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높은 시민 의식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