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제안! |
| 일시 | 제399회 제1차 본회의 2023.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는 약 4만 5000여 가구로 전주시 전체 가구 27만 5000의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년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택 점유 형태에 있어 다른 연령에 비해 임대주택 및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높게 치솟은 주택 가격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거 빈곤이 심화되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전세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 기재된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전주형 사회주택 81가구,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13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69가구로 총 163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전주시 39세 이하 가구 0.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주거실태조사에서 나온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응답한 30세 미만 비율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한다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가구 면적이 0.7배 수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굉장히 협소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약 79.4%가 주거 면적 약 12평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생활하기에 비좁은지에 대한 평가 항목에 있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세 미만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외하고는 "주택이 좁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면적을 확인한 결과 약 10평 정도였으며 최고로 좁은 면적은 약 4평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작년에 도입해 선호도 높은 약 18평 이상 비율로 30%까지 높이는 등의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적의 입지를 파악한 후 현재보다 넓은 규모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다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빈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공공주택을 활용한다면 건설 비용 절감 및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주시 주거 관련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LH와의 연계 등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 공간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이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장소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전주시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