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지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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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24시간 안전한 전주시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402회 제1차 본회의 2023.06.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4시간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은 모니터 속 사진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두운 밤길, 특히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은 "조명시설이 부족해 야간에 다니기가 꺼려지고 불안, 두려움, 공포감으로 가족의 마중을 통해 귀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밝게 개선된 골목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24시간 언제든지 부담 없이 통행할 수 있어 시간의 제약 없이 일과를 볼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안전이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비상벨, 안심 조명 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범죄 예방 관련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이 각각 흩어져 있으며 해당 부서들은 관련 사업에 대한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적으로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서는 전주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별도의 근거 조항 없이 임의로 엄연히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2022년 감염병 안전 영역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범죄 예방 안전 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시민의 안전에 대해 소극적 행동으로 일관하는 전주시 행정의 자세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매년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수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경찰의 영역으로만 한 채 선을 긋고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범죄 예방 안전과 관련한 총괄 부서의 지정입니다. 총괄 부서의 부재로 각 부서가 업무 범위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업무 영역 외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등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관련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안심 귀갓길의 재정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주시는 총 23개소의 안심 귀갓길이 지정되어 있지만 관리 부실로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과 협력하여 안심 귀갓길의 안전 시설물인 노면 표시, 비상벨,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고 발생 현황, 주민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심 귀갓길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의 필수적인 역할이자 책무인 만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안전한 전주시를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