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전윤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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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전주 정체성 반영한 전주형 특례 제정 시급하다! |
| 일시 | 제402회 제2차 본회의 2023.06.2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1896년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후 128년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꿉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하며 우리 시의 고유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렵사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별과 소외로 점철되어 온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례 발굴 진행 결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전주형 특례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4월 말 기준 300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한 상태이고 우리 시 역시 이 과정에서 26개의 특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발표한 10대 핵심 특례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 문화, 관광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은 전주를 대표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주만의 독창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수도 전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특히 전주시의 기능 배분을 반영한 특례 발굴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기존 제출한 특례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해서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 발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은 한 해 먹고 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TF팀을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특례 사항은 전라북도 권한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버리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하달 업무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분야에 걸친 종합 TF팀을 빠르게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해 소통과 협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형 특례 발굴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중차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산관학연이 연결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주형 특례가 법안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전연구회의 연구 용역도 그중의 하나이며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전주와 전라북도가 지난 50년 동안 쌓인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더 큰 희망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그 중심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특례 제도의 틀을 이끄는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