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명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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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 촉구! |
| 일시 | 제402회 제2차 본회의 2023.06.2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속화되는 전주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저출생 시대 국가 차원의 인구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6년부터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고비용의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점차 대상자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난임 시술 지원 건수가 2020년 1576건, 2021년 1785건, 2022년 1806건으로 점차 증가하면서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아진 수요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을 양방만이 아닌 한방까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51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의 치료 지원과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업의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가 소개한 2022년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17%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사업 희망률은 78.8%,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에 90.1%가 응답하는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동국대에서 실시한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 연구 성과 보고를 살펴보면 임상적 임신율과 착상률은 14.44%, 임신 유지율과 출산율은 7.78%, 안전성 평가 결과 중대한 이상 반응과 출산 신생아 기형율은 0%라고 밝히며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루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난임에 있어서만큼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이며 우수한가를 논하기보다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임신이 가능하다면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으며 전북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심각한 초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전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에 동감하며 전주시가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당장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출산 의지를 지닌 난임 부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유도성 지원은 많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